3월4일 외교부 브리핑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폭탄이 터졌다.

다음은 외교부대변인을 향한출입기자들의 질문공세 내용이다.

<질문> (MBC 최형문 기자) 박인국 실장이 제네바 UN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것과 관련, 작년까지는 우려 수준에 머물던 것이 개선을 촉구하는 수준까지 간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만큼 나빠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북한의 인권상황은 똑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답변>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인권상황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수단 다푸르, 미얀마, 기타 분쟁 지역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MBC 최형문 기자)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인권상황이 나빠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답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서는 우리는 북한내 인권 문제가 있다는 입장 하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추구해야 될 가치이므로 UN총회나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 있어서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다루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연합 이정진 기자) 정부입장이 달라진 것인가요? 아니면 북한인권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까?

<답변> 정부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우리가 여타 사안과 관계없이 추구해야 될 기본 가치라는 것입니다.

<질문> (연합 이정진 기자) 지난해 UN인권이사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때 기권을 했던 입장과 어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 사이가 같다고 보십니까?

<답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연합 이정진 기자) 지난해 UN인권이사회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했던 것이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 기권이냐 찬성이냐 하는 문제는 총회나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의 내용,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인권 자체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기본 입장 하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SBS 윤창현 기자) 그 말씀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국제사회에서 추구될 때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리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어떤 결의안에 대해 우리가 찬성이냐 또는 여타 입장을 표명할 때는 구체적인 결의안의 내용이나 당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 등 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어떤 개별국가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추구되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입장에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고려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일간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작년에 인권문제를 다룰 때 통일부와 외교부간 상당히 마찰이 있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연설문을 보니 약간 막연하게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얼마 전에 문타폰 교수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기가 북한에 가고 싶어도 그 쪽에서 초청장을 주지 않아 가지 못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대북인권문제를 정지상태로 놓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하나의 가상적인 예지만 북한에 ‘UN 인권보고관 입국을 허락해줘라.’이렇게 실무적으로 업데이트 된 정책 같은 것은 구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답변> 우선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과 함께 북한 스스로 실질적인 인권개선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국제적인 구상이랄지 그러한 노력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관련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MBN 황주윤 기자) 관련 대응을 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UN총회, 인권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경우에 우리도 참여해서 같이 대응을 한다든지 EU 등 그간 북한과 관련대화를 계속했던 나라들과도 필요시 협의를 해나간다는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MBC 최형문 기자) 인권문제가 북한정권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핵문제라든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외교부 자체 판단은 없었습니까?

<답변> 인권문제는 여타 사안과 별도로 추구되어야 될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 과정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작년하고 정부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기권을 한 이유가 남북간 특수한 관계를 감안해서 기권을 했다고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하시면서 UN총회 등에서 논의과정에 참여해서 같이 대응을 하겠다, 듣기에 따라서는 총회에서 관련국들이 표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 공조를 많이 생각해서 찬성을 하겠다고 들리는 데 제가 확대 해석 한건가요?

<답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특정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다른 입장을 취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결의안에 관한 입장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구체적인 결의안의 내용이랄지, 또 그런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이랄지, 결의안이 채택되는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제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결의안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연합 이정진 기자) 첫 번째 질문에서 여타 사안과 별도로 추구해야 할 인류보편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던 것과는 다른 기류 같은데,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닌가요?

<답변>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연합 이정진 기자) 작년에 제가 기권한 이유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달라진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결의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중시한다는 우리 입장에 따라서 대응한다는 것하고는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기본입장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또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결의안의 내용 및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서, 특정한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연합 이정진 기자) 결의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 결의안에 기권을 하시면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권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신 상황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과는 별도로 추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의미입니다.

<답변> 우리가 결의안 내용을 판단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관련 동향에 동참하면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맥락하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리랑TV 김두연 기자 ) 어느 한 나라, 한 정부의 입장이 결의안을 통해서 입장이 밝혀지는 건데요, 지금 수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해에는 기권하고 어느 해에는 찬성하고, 또 반대하면 변환된 입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대변인께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면, 결의안의 내용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찬성, 반대, 기권이 매회 바뀔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런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권결의안 문제가 있을 때도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인권 중시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서 박 실장이 우리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수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는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계속 추구해야 될 가치다’라는 입장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 동향에 계속 동참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김 기자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앞으로 어떤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도 하고 기권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바뀔 것이냐,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아리랑TV 김두언 기자 ) 기본 입장이라고 하시면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의안 내용을 봐서 기본적으로 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북한 어느 한 나라 인권을 비난하는 결의안인데, 그러면 한국정부로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기본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결의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결의안의 내용과 그 결의안에 동참하는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의 기본적인 태도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아리랑TV 김두언 기자 )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네요?

<답변> 남북관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입장과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결의안에 대한 논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서 구체적인 결의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아리랑TV 김두언 기자 ) 지금 내용을 따지시는데, 작년 결의안 내용중 어느 부분이 우리 정부가 봤을 때 적절치 않다는 부분인가요?

<답변> 제가 작년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내용에 우리가 불만족스러워서 우리 입장을 정했다 랄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작년 결의안에 대한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 물론 우리 기본 입장을 밑에 깔고 그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서 우리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우리 정부의 인권에 대한 철학은 변함은 없지만, 입장 표명은 상황에 따라 변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대변인 말씀하고 저희들 얘기하고 헛도는 것이 있는데, 인권에 대한 정부의 철학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유기체와 같이 국제상황이 바뀌었을 때, 정부의 입장 표명은 다르지 않을까 하고 여쭙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제가 오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 동향에 우리 정부가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의 기본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의안의 경우에는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랄지, 또 결의안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 (SBS 윤창현 기자) 입장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조중표 차관께서 연설하신 문안과 이번에 박인국 실장께서 연설하신 문안 자체가 확연히 다르고, 이번에 박인국 실장 연설문 중에 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동을 촉구한 것인데, 이것이 입장변화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겁니까?

<답변> 제가 알기로는 조중표 차관 전에도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때 표명한 언급 내용은 그때마다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만 그 근저에 깔려있는 우리 기본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계속 추구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표현은 달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경향신모 유신모 기자)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우리나라의 ODA 상황에 대한 Peer reivew를 하는 실사단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교부하고 면담시 우리나라 ODA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있었는지 설명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ODA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게 된다면 그 보고서가 언제쯤 나오게 되는 지 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아직 활동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이 끝나는 대로 우리 측과 그분들과의 협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협의내용과 같이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미우리 황웅재 기자) 힐 차관보가 급히 하루 일찍 미국으로 돌아간 것 같고,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을 경유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6자회담이 3월에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나 협의 같은 것이 있는 지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북한 측의 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측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서 미국.북한을 중심으로 한 관련국 간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 동향과 진전여부를 봐가면서 의장국인 중국 측이 6자회동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6자간의 회동을 위해서 협의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자료제공: 외교부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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