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해 고도화된 지문검색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부터 살인, 성폭력, 강도 등 미제사건 현장지문을 재(再)검색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현재, 중요 미제사건 3,032건에 대하여 재(再)검색을 실시하여 1,143명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총 329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 지문 감식의 역사

우리나라 지문감식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독립 후, 1948년 11월 4일,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 설치된 ’감식과 지문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문계에서는, 범죄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가 있을 경우 1:1로 지문을 대조하여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였다.

1963년 시·도 경찰국 수사과에 ’감식계‘를 신설하면서, 1:1 대조용으로만 지문을 활용하던 것을, 현장 지문을 주민등록 지문과 1:N으로 검색하여 용의자를 색출하는 ‘일지지문제도(1964. 1. 27.)’를 제정하여 과학수사의 수준을 크게 향상하였다.

세계 최고의 지문 감식 역량 보유

60여년에 걸친 긴 역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가 다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으며, 이제는 우리의 선진 기법을 해외에 전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경찰청에서는 매년 2개국 이상을 방문하여 현지의 경찰청·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진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방문한 과테말라에서는, 현지에서 실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증거물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여, 난항에 빠졌던 사건 해결에도 기여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실제 사례로, 2004년 12월 태국에 몰아닥친 쓰나미 현장을 비롯한 대형 재난사고에서 우리나라 과학수사팀의 주도적 역할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경험도 있다.

당시 우리 경찰을 주축으로 한 신원확인팀은 대형 푸켓 지역에서만 18명의 희생자를 확인하였다.

이 때 활용한 ‘고온습열처리법’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기법으로,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실종자 및 변사자 신속한 신원확인에도 기여

변사자의 손가락 지문을 통해 매년 평균 340여명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거쳐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금년 6월에 발견된 고(故) 유병언 회장의 시신에서도, ‘고온습열처리법’, ‘주사기법’ 등을 적용해 심하게 부패된 손가락에서도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확인을 해낼 수 있었다.

경찰청 지문감정시스템, 국제공인인정(KOLAS) 획득

급변하는 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정 증거능력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당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심의를 거쳐 2010년 8월, 국제공인인정서를 획득하였다.

국제 표준에 따라 매년 엄격한 숙련도 시험을 통과한 감정 요원만이 실제 사건과 관련된 지문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

오늘날 사법환경의 변화와 “완전범죄는 없다”는 사회 인식의 전환으로 ‘증거 중심의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지문감식 기법을 끊임없이 연구·도입하고, 국제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과학수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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