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갈피를 못 잡는 주택정책
홍콩 갈피를 못 잡는 주택정책
  • 대한뉴스
  • 승인 2013.06.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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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 문제를 정책들간에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의 요인들로는‘ 낮은 주택 공급율’, '급증한 중국 본토 구매자들’ 그리고 ‘저금리 상황들’로 축약할 수 있다.

낮은 주택 공급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으며 최근 정부가 새로운 주거용 토지를 공급했지만 2015년까지 직접적인 주택 공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 정부는 추가적인 인지세를 도입하여 수요를 가라 앉히려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다른 정부 정택은 추가적인 인지세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하는 공급 축소 정책을 가져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홍콩 토지 당국 (Lands Department, 地政總署)에 신청된 신규 물량 선매도 호(戶)수는 4,377건으로 전년도 대비 40%가량 증가한 물량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공급측면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승인된 건 수는 1,521로 전년도 2,584건에 비해 오히려 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누적된 건수는 거의 15,000로 200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리는 것이다. 올해 들어 홍콩 정부는 주택 토지를 10군데 매각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4,700호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도 정부가 공급했던 11군데 주택토지에서 나온 2,547호수 보다 85% 상승한 물량이다. MTR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건설도 올초부터 진행된 2개의 프로젝트로, 614호수(71%정도)의 물량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4월29일 주거용 토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 단 4개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서 신규 주택들이 공급됐고 다른 프로젝트들에 의해 공급되려던 주택들은 시공사들의 광고물들이 법안의 충족요건을 부합하지 못하여 공급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종적인 피해자는 주택 매입자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매입자들이 시공사 또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이기 위해서 토지 프리미엄을 내지 않는 5,000개의 정부 주택 물량을 이번 달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정부 보조 주택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게 했다. 구매자는 오히려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단기 미봉책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경우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부동산 시장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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