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인터넷 음란물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총 5,820건 6,417명을 검거하여 11명 구속했다.
| |
| ⓒ대한뉴스 |
특히 9월부터 ̒아동음란물대책팀 ̓을 설치, 집중단속과 함께 민간과의 협력 대응 해외發 음란물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채널 확대 단속 대상기준 지속적 홍보 등 다양한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음란물 유통 억제 및 자정 분위기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책 추진상 장애 요인 및 극복 노력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특성상 계속하여 출현하는 음란물, 해외에서 유입되는 음란물의 근본적 차단의 어려움, 아동음란물 개념 법규의 모호성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경찰은 수사가 어려워 음란물 공유자들의 ‘도피처’로 인식되던 ‘토렌트’ 이용 유포자들을 면밀한 분석으로 추적 검거, 단속의 死角 해소 및 네티즌에 경각심 부여했다.
경찰청장 주관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 사업자 초청 간담회(9. 10),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신고대회(8. 6～19, 2주간) 및 격려간담회(9. 13) 등을 통해 민간 분야의 자정 노력 및 적극적인 시민 참여 당부했다.
인터폴 디지털크라임센터(Digital Crime Center)에 국장급 경찰관 파견 추진 외국 아동음란물 유포자 사이트 추적 수사를 위해 인터폴 G8 공조수사망(134개국 연결) 적극 활용 등 해외發 음란물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국제 공조수사 주도권 확보 추진했다.
또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해 어떠한 매체 및 표현물이 아동음란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 제시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다.
향후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음란물이 범람하던 상태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한다.
또, 아동음란물을 유포․소지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포털사와의 공동캠페인 사이버범죄 예방교실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 전개한다.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토렌트 등을 통한 해외 음란물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아동음란물 이미지 DB 멤버십 가입 가상 국제TF (Virtual Global Taskforce) 가입 등 국제적인 아동음란물 대응 노력에의 동참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아동음란물 근절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했다.
김기창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