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중국 등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등을 논의하는 ‘2010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를 향하여(Toward Fair and Transparent Trade Remedy Systems)'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미국, 중국, 캐나다, 인도, 베트남 등 각국의 무역구제제도의 현황 및 미래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자유무역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무역구제제도가 불공정한 무역질서를 바로잡고 자국 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피페어 EU 집행위 무역구제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무역구제제도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경기침체에 따른 각국의 덤핑 위험을 제거하고 국제무역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무역구제제도 운용의 기술적 분석의 질을 높이고 이해관계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춘팡 중국 공평무역국 부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WTO협정문에 포함된 요구사항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쿤 USITC 위원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발동 현황, 미국의 피소현황을 설명하고, 프레셰트 캐나다 CITT 부위원장은 현행 무역구제제도의 운용과정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아래 무역제한조치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노력에 의한 것이 었다”며 “이번 해사에서도 무역구제분야의 국제공조를 통해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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