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1970 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 ‘ 제 2 의 새마을운동 ’ 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9 일 ( 수 ),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우리나라는 수도권 · 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 최근에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 ·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 .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했고 , 농어촌 빈집이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 위생상의 유해 , 농어촌 경관 훼손 등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서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비 · 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사항을 담은 제정법을 100 번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5 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농어촌 빈집의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빈집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안전사고나 위생상 유해 ·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빈집 ( 특정빈집 ) 은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권으로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아울러 , 정부로 하여금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지난 1970 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지붕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 며 “ 인구 감소와 저출생 ·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을 새롭게 재편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 제 2 의 새마을운동 ’ 이 필요하며 , 농어촌 재편을 위한 우선과제로서 대대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에 나서야 할 때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장기간 방치된 농어촌 빈집은 경관 훼손은 물론 , 위생상의 유해 , 공간 이용의 비효율 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실효적인 빈집 정비와 정비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농어촌 빈집 정비를 통하여 재편된 공간에 소득을 연계하거나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 산업 재배치 등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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