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5조원, 2020년 9조원, 2021년 8.4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10조원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원 더 증가한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누계체납액도 2022년보다 3.5조원이 늘어난 106.1조원으로 이중 부가세 체납액은 세목별 누계체납액의 35.9%인 29.6조원이었다. 부가세 다음으로는 소득세 25.2조원(30.6%), 양도소득세 12.5조원(15.2%), 법인세 9.9조원(12.0%), 상속증여세 3.4조원(4.1%), 종합부동산세 1.2조원(1.5%), 기타 0.6조원(0.8%) 순이었다.
부가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법인·개인사업 폐업자는 팬데믹 시기보다 많은 99만 명으로 그중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가 91만 명을 차지했다. 이 중 개인사업 폐업자의 49.2%인 44만 8천 명, 법인사업 폐업자의 44.6%인 3만 4천 명이 사업 부진으로 폐업했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이 코로나 시기보다 늘었다는 것은 코로나 시기 대출로 연명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최근 내수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지적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