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 상위 10명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강서구와 부천시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이 단순 악성임대인이 아닌, 전세사기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역시 철저히 할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5,035억으로(충청제외) 이중 서울 강서구에서는 1,1664억(23.1%)을 대위변제해줬으며, 경기 부천에서도 726억(14.4%)를 대위변제 해 주었다.
특히, 악성임대인들은 수도권 대다수의 지역에 사고 주택을 보유중이었으며, 특히, 악성임대인 A는 강서구에서만 160세대, 325억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HUG가 대신 갚아준 사례도 있었다. 악성임대인 B는 경우에는 부천시에 98세대 244억원 규모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악성임대인 C의 경우는 서울 강서구에서만 62세대 152억, 인천 미추홀구 58세대 114억, 부평구 43세대 85억 등을 돌려주지 못했다.
또한, 상위 10인 악성임대인들 대다수는 수도권 다수 지역에 주택을 보유중이었으나, 상당수의 대위변제 세대는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서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경기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등에 집중되었다.
맹성규 의원은“악성임대인 상위 10인의 사고주택이 최근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임대인 관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곧 시행될 악성임대인 공개뿐만 아니라 악성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실효를 거둘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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