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21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를 중심으로 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포럼 사의재와 한정애 · 진성준 · 이용선 의원 공동주최로 3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은 기업과 소수의 전문가만이 참여해 가뜩이나 낮은 산업계 감축목표를 추가 하향해 기업 편들기에 그쳤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의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포럼 사의재 박능후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하고 대대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펼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연평균 2%만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내놓았다”고 지적하면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은 정치적 옵션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거꾸로’가 아닌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전 환경부장관)은 “RE100, ESG, CBAM, IRA 등 글로벌 시장 흐름이 기존 자유무역 규범에서 이제 탈탄소 무역 규범으로 넘어가고 있다” 라며 “탄소중립은 산업 정책이자 경제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파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문재인 정부가 전세계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30 NDC 상향안을 내놓고, 그린뉴딜 사업을 진취적으로 추진했던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진전은커녕 후퇴를 작정한 것 같다” 라며 “토론 내용이 내달 확정될 기본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필요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윤석열 정부 마지막인 2027년까지 감축목표가 약 4천 9백만톤이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감축목가 1억 4천 8백만톤으로 3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라며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넘기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인다” 말했다.
전해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정부 계획보다 크게 후퇴한 이번 국가기본계획은 이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월)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후퇴를 시정할 의지가 전혀 없고 환경부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 환노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수정하고 잘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이번 정부 임기인 ‘27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2.0%에 불과하고, 차기 정부 3년 동안 9.3%의 연평균 감축률을 달성하는 계획으로, 이는 감축 부담의 75%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결정”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감축 ․ CCUS ․ 수소 확대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부문 감축 하향의 이유로 제시한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이미 자발적으로 최대 51%에 달하는 감축목표를 제시한 석유화학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목표 후퇴는 고탄소산업 구조를 고착화 할 뿐”이라 지적했다.
플랜1.5는 대안으로 “산업부문의 F가스 규제 강화(3.9~5.9백만톤), 폐냉매 회수(2.8백만톤+α), 산업단지 연료전환(7.2백만톤+α) 등 추가감축이 가능한 잠재량은 충분히 발굴 가능”하다며, “RE100 등을 통해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33% 수준까지 확대해 전환 부문에서 22.6백만톤의 추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후위기 심화에도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라며 “석탄발전을 2030년 이후에도 유지하고, 가스발전을 확대하며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산업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감축수단에 의존해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감축 책무를 전가했다”고 말했다.
전환부분 실현가능성에 대해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전환부문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전환부문의 핵심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고 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망 확충도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감축수단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 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탄소중립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고, 기업의 이해 창구로 전락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재구성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말했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이 배제된 채 미래세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떠넘겼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청년단체가 제안한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정부 임기 내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은 “이번 계획은 탈탄소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그널 오류”라며,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대한 신호 오류는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탈탄소 국제 경제질서에 대응해야 할 기업들에게 판단 착오를 유발하여 재앙적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하며,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기득권 세력의 단기적 이익의 관점으로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과 소통하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제대로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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