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용산 대통령실의 건물은 국방부에서 대통령실로 관리 주체를 바꾼 반면 토지는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이 국방부로 되어있다.
이 때문에 실 점유는 대통령실이 하고 있지만 ‘청사주변 환경정비 예산 29.5억원’을 비롯한 비용은 국방부 예산으로 사용된다.
대통령실이 부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관리소관은 결국 국방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될 공사들도 계속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용산공원 경계나 헬기장 경계 등은 대통령실만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부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국방부 예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부지 주위에 울타리(펜스)를 쳐두고, 국방부 인원을 포함한 외부 인원의 출입을 차단한 상태이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토지를 국방부 예산으로 쓴다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숨겨진 대통령실 이전비용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국방부 소유라는 것도 국격에 맞지 않는 일인만큼 하루빨리 정상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실 소재지는 청와대(종로구 세종로1)로 되어 있다.
반면 외교부장관 공관은 건물뿐 아니라 부지까지 모두 대통령실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황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