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신호근 기자] 「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 국회토론회가 내일 (27 일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토론회는 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한 ‘ 윤석열대통령탄핵국회의원연대 ’ 일명 ‘ 윤탄연 ’ 이 공동으로 주관 / 주최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 월 14 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 탄핵심판가 진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와 군 · 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 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여부 등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 토론자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농본 변호사 , 이창민 민변 변호사가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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