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6일 농식품부 소관 (‘22)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속 빈 강정’ 농가지원에 대해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59조 추경안 중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책으로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6천억 원의 80%인 4천8백억 원을 보조한다고 밝혔지만, 실상 정부의 지원금은 6백억 원에 불과하고 농협이 3천6백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당초 지원금 분담률은 국비30%/ 지방비20%/ 농협30%로 계획됐지만, 이번 추경안에 국비10%/ 지방비 10%/ 농협 60%로 조정되면서 정부·지자체의 책임을 농협에게 떠넘겼다.
농협의 분담액 증가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현물 등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결국 농협의 부담이 농가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꼴이다.
더욱이 농협의 분담금 3천6백억 원은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의 지난해 영업이익 120억 원의 30배에 달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경영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농가경영 안정 공약으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을 직접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상 추경안에는 무시됐다.”라며,
“지원금 분담률 대부분을 농업인이 주인인 농협에 전가하는 등 농가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농업무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고 비판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또 자재비·인건비 급등에 반해 농산물값은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라며, “지원금 분담률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농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10%→40%, 농협 60%→30% 등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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