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휴대폰 SIM 카드 실명제의 공개 협의가 이달 20일 종료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 집행 기관이 특수한 상황에 경찰 승인 하에 이동통신사에게 SIM 카드 등록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가 입법회에 제출됐다.
특수한 상황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 또는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예정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가 포함된다. 중범죄는 최고형 벌금 100만 홍콩달러 이상이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 시스템상 단속부서는 재판관의 명령에 따라 이동통신사에게 등록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부 범죄의 성질을 고려해 (예를 들면 사제폭탄, 납치, 마약 밀반입, 밀수 등) 단속부서의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므로, 절박하거나 긴급한 경우 전화카드 등록 정보를 긴급히 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안했다.
1월 말에 공개 협의를 시작되자 각 정당과 SIM 카드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4대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20회 이상 토론이 진행됐다. SIM카드 실명제는 법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가 지지했다.
또한 SIM 카드 실명제는 통신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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