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토토 복권과 경륜.경정.경정사업 수입 적립금의 지원대상이 법령에 엄격히 명시돼 규정된 범위내서만 지원된다. 예산 및 기금에 편성된 사업은 적립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적립금 집행계획과 실적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등 적립금 집행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요청에 대해 적립금 상용범위 를 구체적 명시 하도록 하였다. 예산.기금에 편성된 사업은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로 알려졌다. 적립금 집행계획 및 실적국회보고 의무화 등을 법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넣어 시행하도록 법령평가(안)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및 각종 대회.행사 지원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격려금.포상금 등 적립금 지원이 구체적인 용도는 물론 일정한 범위도 정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량으로 사용되다니보니 재정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히 필요한 사업 이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사업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지침으로 특별히 지원히 필요한 경우라는 규정을 두어 온 것과 비교할 때 현행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법령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원범위를 투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 및 기금이 이미 편성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내부지침으로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등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향 입법 하여 국회의예산 심의 확정권을 존중토록 하였다.
* 06~08 예산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 적립금 146억8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국회 등에서 확정한 사업비 규모를 확대(09.4월 감사원 결과)에 허점에 대해 드러났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 없어 적립금을 예산 기금 외로 운영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므로 국회에 적립금 상용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시행초기 10억원 정도에서 08년 430여억원 규모로 증가된 적립금 집행액은 대부분 사행산업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조성되는 것이니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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