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는 외교라인을 통해, 무단철수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끝까지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피고의 ‘부재’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국가가 외교라인을 동원해 도움을 주겠다는 것.

그러나 최근 대 중국인권방송인 SOH 희망지성(www.soundofhope.org)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폐업절차가 너무 복잡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릴 뿐만 아니라 10년 경영기한을 채우지 않을 경우, 우대받았던 비용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도 이와 관련해 외자기업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청산절차를 간소화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한다.

그렇다면 외교통상부도 중국정부가 외자기업 철수시 청산절차를 간단히 해주도록 외교라인을 통해, 무엇인가를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목소리를 외교통상부는 더 이상 외면을 하면 안될 것이다. 알고도 중국과 외교라인을 통한 실마리를 찾지 않는다면, 이는 외교통상부의 엄청난 직무유기가 된다.

중국 언론들도 외자기업 청산절차가 복잡하다는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외교통상부가 머뭇거릴 아무런 이유는 없다.

자칫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못하는 부서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 문제부터 외교통상부는 중국정부와 심도있게 외교로 협상해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국제부 이명근 기자

대한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