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약속한 가운데,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IC단말기 교체비용 200억원 지원도 긍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지원사업에서 택시가 빠져 있다는 박찬대 국회의원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돈이 된다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IC단말기 지원사업은 2016년 12월 기준 전체 1,000억원의 기금 중 약 9%에 불과한 90억 원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사업대상자로 현재 지정한 약 22만명(약 300억원 소요)의 영세소상공인의 단말기를 전체 교체하여도 약 5~6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대상자 확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64,000여명에 달하는 개인택시사업자는 벤사와 협상을 통해 기존 MS단말기를 IC단말기를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단체 계약을 통해,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수수료 인하효과는 현재 지역별로 가입된 VAN사와의 기존 계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등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IC단말기 지원사업은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가 카드소멸포인트 1,000억원을 기금으로 활용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MS단말기 해킹사건의 대책으로 MS단말기 사용을 2018년 7월로 종료함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의 IC단말기 전환을 지원하고자 시작되었다.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어, 정부의 수수료 인하대상에 영세가맹점으로 분류하는데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그간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개인태시는 업종전체가 지역별 교통카드 사용자에게 대표가맹점 형식으로 서비스를 받아 개별 가맹점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제외되어왔다.
이에 대해 박찬대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기조가 금융위원회에 반영된 것 같아 기쁘다”라고 밝히고, “현재 사업이 1년여 남은 상태에서 사업진행이 좀 더 빨라져야 카드대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인택시사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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