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 연구개발 파트너를 소개받고 구체적인 수출 거래선 확보와 마케팅 방법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하에 최근 KOTRA는 한국기술산업재단과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점차 확대되는 FTA 추세에 맞춰 나가기위한 능동적인 포석이다.
그러나 그동안 KOTRA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효를 거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KOTRA 無用論’이 나올 정도로 KOTRA의 업무능력과 정책을 불신한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기술수출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해외법률및 국제특허분야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왜냐하면, 기술이란 자체가 무형지적재산권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KOTRA 무용론을 부르짖는 일각에서는 KOTRA와 한국기술산업재단과의 업무양해각서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시회 유치와 관련, 일산의 KINTEX를 경쟁력없는 애물단지로 만든 것도 KOTRA의 책임이 크다.
KOTRA는 우선 자체내에 해외법률이나, 지적재산권등에 관해 TSF를 만들어 모처럼의 좋은기회를 살려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의 경제인들까지도 KOTRA 무용론에 손을 들어줄 수 있지도 모른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외교통상부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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