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무조정실이 21일 발표한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5개 평가부문 중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된 협업 부문에서는 2개 과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식약처는 ▲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회복 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 ▲미래 성장기반 마련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협업 과제 등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등 민생관련 규제･정부혁신 및 ‘부처간 생산-유통단계 합동조사’와 ‘기관장 합동 현장점검’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추진한 부문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규제혁신) 지난해 식약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80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48년만에 전면 폐지하고,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술 변화에 맞추어 미래산업을 지원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로 국민건강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데 기여했다.
②(정부혁신) 소비자가 원재료 등 중요한 정보를 쉽게 잘 볼 수 있도록,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서비스(푸드QR)’를 구축하여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희귀질환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자가치료용 해외 의약품 수입이 필요한 경우 최초 진단서 제출 후에는 처방전만 제출해도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민생애로 해소에도 앞장섰다.
③(정책소통) 식중독 안전관리, 마약류 오남용 예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 채널로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비만치료제 등 국민 관심 이슈에 사전 대응하여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또한 AI의료제품 국제규제심포지움(AIRIS), 식품규제기관장회의(APRAS) 개최 등 글로벌 식의약 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식약처의 노력을 외신소통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으며, 국민 참여형 콘텐츠인 ‘식의약 안심 순간’ 캠페인을 실시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의약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④(협업) 농산물의 부적합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처별로 각각 조사하던 원인조사를 생산-유통 단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하는 한편, 최신 소비 트렌드와 부적합 정보를 반영한 위해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과성을 높였다. 이로써 지난해에는 농산물 부적합의 주요 원인이었던 농약성분 부적합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지난 한해, 식의약 안전 수준은 높이고, 국민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왔다며”며, “올해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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