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17일 상암DMC, YTN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부동산 규제 개선 및 네이밍라이츠 도입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특히 현재 삼성동, 대치동 일대에 지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동 단위로의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목적 토지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위해 시행되어 왔으나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사용권'을 허용케 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명칭 사용권은 기업이 공공시설의 명칭을 구매하여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홍보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길영 위원장은 명칭 사용권에 대해 “시 재정 확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명칭 사용권 허용을 통해 노후화 된 서울시 체육 시설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제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멘트로 “서울시를 글로벌 탑 5 도시로 성장시키는데 비전을 갖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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