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국민과 정부로부터 신뢰 제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국민과 정부로부터 신뢰 제고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통해 업계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 대한뉴스
  • 승인 2010.05.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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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협회는 1989년에 설립한 이래 감정평가업계의 구심체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토지정책의 발전 등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을 해 왔습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사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재산권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지난 3월 10일 협회 제 11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원보 신임회장<左 사진>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협회 소개와 함께 임기동안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해 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협회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협회 소속 감정평가사는 약 3,000명이며,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개별공시지가 검증 등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법원의 경매 ․ 소송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 재결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내부의 감정평가기관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공공기관 및 일반사기업에 공정하게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심사위원회 및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감정평가의 사전, 사후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조정위원회, 상벌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감정평가사의 지도 ․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협회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감정평가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 국제교류, 해외시장 연구 및 개척 등을 통하여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추구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제 11대 회장을 맡게 된 소감은 어떤가요.

회원들에게 업계의 안정성 강화, 수익성 증대,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기업재무제표의 감정평가 업무 영역을 놓고 회계사와의 갈등 해결, 불합리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저지, 우리의 단결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수수료 할인과 부당한 경쟁 척결 등 극복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넓히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 자신이 회원님들과 만나는 기회를 더욱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협회의 대외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기업재무제표의 감정평가 업무 영역을 놓고 감정평가사와 회계사 간에 이견이 엇갈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는 1972년 감정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38년간 가치평가 업무의 전문가로서 감정평가를 수행해왔으며 기업의 자산평가 또한 감정평가사가 지금까지 담당해 온 고유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전문인인 감정평가사가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공인회계사회에서는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확대 해석하여 공인회계사가 토지, 건물 등을 감정평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담당해야 하는 회계법인이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식회계를 조장·방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인회계사의 자산평가 분야의 실적은 단 한건도 없으며,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과 연수과정 어디에도 자산의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듯 토지˙건물 등의 평가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자산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업무영역 확장의 욕구가 국민경제의 안정보다도 중요하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리한 업무영역확장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는 보다 더 공정하게 기업의 자산에 대해 평가하고, 회계사는 독립된 지위에서 보다 더 투명하게 회계서류를 감사하는 등 각각 자기분야의 전문가답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지난 3월 10일 협회 제 11대 회장으로 김원보 회장이 취임했다. ⓒ대한뉴스

■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평가가 공정하게 되기 위해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을 엄격한 국가시험을 거쳐 부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배출된 전문자격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들의 직업 윤리교육을 강화하는가 하면 감정평가 관련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정평가 업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감정평가가 국가경제 및 국민의 재산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로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위해 「감정평가기준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내 설치ㆍ운영 중인 「감정평가심사위위원회」의 심사 제도를 더욱 정비하여 IFRS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리 협회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제 교류를 통하여 선진 감정평가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다양한 평가기법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우리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 등의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꾸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감정평가업계의 이러한 노력들이 국가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취재/남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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