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9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유진 의원의 서울시 인권위원장 등의 사퇴 언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첫날인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유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를 문제 삼으며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했다.
서울시 인권위원은 비상임 위촉직으로서, 위원 각자의 본업 활동을 이유로 서울시가 사퇴를 권고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박 의원 본인이 인권위원이기에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뻔히 알면서도 서울시가 방관과 묵인으로 감싼다며 사퇴시키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나름 이해할 부분은 있다. 박유진 의원 본인 손으로 직접 선출한 배보윤 인권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됐으니, 얼마나 못마땅할 것인가. 박 의원은 본인 입으로 배보윤 위원장과 도태우 위원에 대해 ‘법에 정통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졌으며, 저명한 헌법학자이기도 한 변호사’라고 언급했다. 그런 분들이 상대편을 변론한다니 너무 속상하고, 서운함이 컸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유진 의원에게 뒤집어 생각해 보라고 충고하고 싶다. ‘법에 정통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졌으며, 저명한 헌법학자이기도 한 변호사’가 대통령을 변호하겠다고 자처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민주당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판단을 그분들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이 상식을 벗어나고 반인권적 행위를 옹호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변호하면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변호사는 누구든지 변호할 수 있고, 비상임 위촉직 위원의 변론 활동에 대해 서울시 책임으로 몰아갈 근거는 전혀 없다.
오늘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박 의원은 매우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공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사퇴 후에 대통령을 변론해야 하고, 헌재 재판관은 정당이 추천하였으니 정치성향을 따질 필요 없다는 매우 비상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이야말로 가장 공적 위치에 있으면서 가장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는 사람들인데도 말이다.
변호사가 누구를 변론하느냐보다 사람의 인생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자격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함구한다.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는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내 편이라 감싸는 민주당이 과연 누구의 자격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채수지 대변인은 “또다시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는 만고불변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니 너무 안타깝다. 애먼 인권위원장 사퇴 운운하려거든 정치편향 헌재 재판관 사퇴 요청부터 먼저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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