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현택 기자]
첫째 아이 낳으면 700만 원, 둘째는 1,000만 원, 셋째는 1,600만 원, 넷째 1,900만 원 …
경북 봉화군이 2019년에 저출산 인구 감소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출산 지원금 액수다. 그럼에도 봉화군에서 출산한 아이는 12명에 그쳤다. 울릉군은 530만 원, 금산군, 영광군, 광양시도 500만 원을 제시했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30평대 친환경 주택까지 마련해주겠다는 지자체까지 나왔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4개 지자체(92%)가 출산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 소멸 위기라는 벼랑 끝에 내몰린 지자체들의 고민과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지역 소멸 막을 대안, 교육에서 찾아야
귀농, 귀촌, 귀어를 선택했던 대부분 청년 부부는 아이가 입학하거나 초등 고학년이 되면 도시로 떠난다. 교육 불안감과 직업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전국 중소도시가 처한 상황은 비슷하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지방 소멸에 기름을 붓고 있다. 매년 전국 고3 10만여 명이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고 대졸자 10만여 명이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진입한다. 사교육 시장도 인서울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에서 매년 수십만 채씩 아파트를 지어도 주택난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다. 그럼에도 전남·광주 지자체는 수도권 대학 입학생을 위해 기숙사와 향토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저런 도돌이표 논쟁보다는 지역 소멸을 막을 대안이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시스템’에 따라 인구가 이동한다는 사례는 최근 전남에서 나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이 아닌 순천 율촌 공단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건 교육 때문이었다. 5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장을 택할 때 교육환경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남 광양에 직장을 둔 청장년들이 순천에서 생활하는 이유도 간단하다. 충분한 주거환경(문화-교육-소비)이 광양보다 좋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교육-기업 상생’ 모델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기업이 평택라인을 넘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가능한 이야기다.
문제는 어떤 교육으로 청장년을 유인할 것인가다.
‘자신과의 경쟁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제아무리 교육환경이 좋아도 기존의 경쟁 교육 체제의 유지는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에 그칠 것이다. 일본이 지역 소멸을 막기위해 ‘관계 인구’ 개념을 도입해 효과를 봤듯이 전남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경쟁하는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12년간의 의무 교육 기간에 타 시도와 비교되는 ‘자신과의 경쟁’ 교육은 ‘관계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관계 인구’의 증가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된다는 걸 의미한다.
◆공교육, 창의로 거듭나야
세계는 미래 사회를 불확실성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공교육은 미래 세대가 다가올 세상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력은 경쟁체제에서 길러지지 않는다. 세계를 뒤흔든 딥씨크의 주인공들은 중국의 벽지에서 공부한 순수 국내파들이었다. 딥씨크의 주장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꼭 미국에 유학하지 않더라도 창의성과 노력이 결합하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지역이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졌다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다.
이 시대에 창의는 없는 걸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걸 묶는 능력이다. 지역의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 ‘자신과의 경쟁 교육’을 만들어 내는 것도 창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길고도 위험한 12년짜리 지뢰밭’에서 건져내야 한다.
국립순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문승태 교수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