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재호 기자]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환)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김성환 김정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주관했다. 발제는 전영환 교수(홍익대 전기공학부)가 ‘호남‧제주지역 계통포화 현황과 문제점’을, 기후솔루션 하지현 변호사는 ‘계통 접속 중단 해소 및 안정화 제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은 조영탁 전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최명환 한전 계통계획실장, 정은진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최덕환 (사)풍력산업협회 실장, 문용혁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팀장, 권필석 녹색전략연구소 소장, 송화창 서울과학기술대 전기정보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산업부는 오는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를 지정하고 전력 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호남‧제주 등 계통 포화 지역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영환 교수는 호남지역의 태양광 급증에 따른 송전망 포화 상태를 비롯해,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도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송전망 건설 이외에도 수요 분산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별 요금제의 도소매시장 적용을 제안했다. 도매시장에만 지역별 요금제를 먼저 적용할 경우 재생에너지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기후솔루션의 하지현 변호사는 최근 5년간 실제 송배전망 확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계통 포화 해소대책이 ‘계통 혼잡 해소’만을 목표로 둔다고 비판했다. 장기간 높은 비용이 투입되는 송전망 확충을 최소화하되, 장주기 ESS 신속 설치와 송전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도소매요금제, 머스트런 감축,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정호 의원은 정부의 전력 계통 접속 제한 조치를 날서게 비판하며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은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렸다”면서 “(정부 대책으로)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도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 역시 “윤석열정부는 전력 계통에서 태양광‧풍력을 받아줄 여력이 없다는 핑계로 사상 초유의 재생에너지 접속 차단을 추진한다”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하여 신규 발전물량의 전면적 접속차단과 같은 극단적 조치는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호남지역은 앞으로 7년간 발이 묶인 상황이 됐다”며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윤정부 스스로 목표치를 낮췄던 203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목표(21.6%)를 달성하는 것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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