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10월 6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R&D를 통해 국·내외에 등록된 공공연구원의 특허가 해외로 기술이전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017년 179억원에서 2020년 1천 3백만원으로 약 1,400배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이 특허청이 제출한 「연도별 정부 R&D 국내외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수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R&D로 공공연구원(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특정연구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수출 실적은 ▲2017년 89.8억원이었으나, ▲2018년 1.2억원으로 급감한 후 ▲2019년 9.5억, ▲2020년 1천 3백만원으로 악화됐다. 또한 공공연이 정부R&D로 해외에 등록한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수출 실적은 ▲2017년 89.5억원에서 ▲2018년 9천만원으로 1년 사이 88억원 감소한 후 ▲2019년 8.8억원, ▲2020년 실적은 0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해 공공연의 특허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발표 직후인 2020년의 국내·외 R&D특허 수출 실적이 각각 1천 3백만원, 0원이 된 것이다.
한편, 특허청은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보유특허를 진단하고 기술사업화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나, 5년 동안 사업의 성과는 매년 감소했다. 특허청이 제출한 「공공연 진단 지원 사업 실적」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된 건수는 ▲2016년 821건, ▲2017년 370건 ▲2018년 308건 ▲2019년 157건 ▲2020년은 0건이었다.
박수영 의원은 “공공연R&D 국내·해외 특허의 기술이전 수출실적이 각각 1,300만원과 0원까지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과학기술정책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연의 특허 활용률은 지속적으로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R&D특허는 국가경제에 중요한 자산” 이라며 “특허청이 특허생태계 조성의 주무부처로서, 지식재산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이전전담조직인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운영 정책을 역동적으로 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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