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건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즉시 사용을 금지’처분을 해야 하는 학교 건물이 3년 동안이나 개선이 안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국민의힘)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 3년 연속으로 D등급, E 등급을 받아 시설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학교시설이 15곳(D등급 13곳, E 등급 2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학교 수원 100동(본관동)과 남양고등학교(경기 화성)동관 교사 2동은 3년 연속 E등급(즉시 사용금지)을 받았다. 즉시 사용금지 통보를 받은 남양고등학교는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모듈학교(이동식)로 전환했지만 서울대학교 수원 본관동은 아직도 개선 공사 중이다.
그 외에 D등급 학교로는 홍천 농업고등학교 실험실습동, 화성 장안초등학교 1호동(교사), 고덕중학교 교사 1동, 광혜원 중학교 중앙동교사, 동명초등학교 본관동, 목포홍일고등학교 본관동, 문태고등학교 별관교사동, 삼일여자고등학교 별관교사동, 서생초등학교 교사동-1, 연천초등학교 교사, 완도 신지중학교 본관, 완산 여자고등학교 1동, 지명고등학교 본관 교사동 등 13곳이다.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D등급은 건물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E등급은 이보다 더 심각하여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원래 학교시설은 위험발생 시 상대적으로 피난이나 대피가 어려운 유치원생, 초 중 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단체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또한 홍수나 태풍, 지진, 화재사고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피장소로도 이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설보다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해당 교육청과 교육부는 3년이나 D, E등급을 받을 정도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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