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오는 29일(금)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소득보장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 일방독주 막겠다’며 당내 경선에만 몰입하지만 ‘창신동 모자 비극’을 막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소득보장 비전 없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은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매번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말하던 민주당의 모습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후보는 오세훈표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에 대항하기에는 선별과 낙인을 그대로 두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여전히 선별 기준이 있고 기존에 받는 현금복지를 포기하게 만들며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복지를 얄팍하게 만드는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으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는 ‘답정너’식 불공정 시범사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신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서울시 부동산 세금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 15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하며 기본소득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모든 시민에게 누리게 하겠다 △부의 재분배로 소득격차를 줄이겠다 △매달 13시간의 여유를 보장하겠다 △골목상권을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불평등을 해소할 비전 경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평등한 서울을 위해 기본소득 바람을 불어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후보는 커다란 ‘서울시민의 지갑’에 서울기본소득을 직접 넣는 퍼포먼스를 통해 서울기본소득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신 후보의 <서울에 부는 당신의 바람 신지혜가 일으키겠습니다> 연속 정책발표 기자회견은 오늘 진행된 “서울에 기본소득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에 평등한 미래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5월 4일), “서울에 성평등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5월 9일), “집다운 집, 당신의 바람을 이루겠습니다”(5월 11일) 기자회견이 연이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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