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신호근 기자]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 ‧안태준‧염태영‧이연희‧이병진 의원,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 PF 선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 을 주제로 국내 PF의 저자본·고보증 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기자본비율 확대 및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금융권, 업계 대표가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필요성과 주택 공급 영향>,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 <한국형 부동산 PF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주최한 맹성규 위원장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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