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사장: 洪基和)가 최근에 USTR(미국무역대표부)이 발표한 무역장벽(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연례보고서와 현재까지 공개된 한미 FTA 협상결과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업계의 불만사항이 한미 FTA를 통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 양국 통상관계에 큰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NTE 보고서는 1988년 미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USTR이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서 63개 미국 주요 교역국 무역투자 장벽 내용이 담겨있다.
NTE 보고서에서 언급된 우리나라가 35%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농산물(사과, 쇠고기, 통조림, 복숭아, 오렌지)의 경우, FTA 협상을 통해 장기철폐 또는 계절관세 등의 형태로 양허됐다. 미국 측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8%의 자동차 관세 철폐 및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자동차 표준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 마련 요구도 세제단계의 간소화(3단계) 및 특소세 5% 단일화, 자동차표준 작업반 설치 등의 형태로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NTE 보고서에서 지적돼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일시적 복제권의 저작권자 권리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70년) 및 서적.DVD 등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합의를 끌어냈다.
NTE 보고서의 서비스.투자 부분 미 측의 개선요구 사항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철되지 않았다. 케이블 내 국산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기간통신사업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완화, 국내 PP(프로그램 제공)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전면 허용 등은 미 측의 성과다. 그러나 방송서비스 외국인 투자 허용수준 확대, 더빙 및 지역광고 제한 완화 등의 요구는 협상결과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미 측의 개방 압력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쌀 시장과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라, 향후 미 측의 개방 요구가 계속될 부분이다.
해마다 미 USTR이 발표해 오고 있는 무역장벽보고서 내 지난 3년간 한국관련 내용은 2005년 37페이지에서 2007년 14페이지로 감소해 왔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 업계의 긍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읽힌다. 한미 FTA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양 측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양국간 통상마찰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선 KOTRA 글로벌코리아본부장은 “한미 FTA 타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와 같이 NTE 보고서 등을 통한 공개적인 지적으로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제부/이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