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죽느냐 사느냐”란 극단적 표현은 도민의 기본철학이 배제된 ‘어불성설’이며, “프랑스 22개 레지옹을 2016년 13개로 통합했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에 대폭 이양했다.”“인구도 300만 명 수준에서 500만 명이 됐다”고 강조한 부분을 들어가 보자.
레지옹 이란, 프랑스의 지방 행정구역 단위의 하나로 1982년에 시행된 ‘지방 분권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자율적 행정권을 가진 최상위의 지방행정 구역인데 우리나라 광역 자치단체 단위인 도(道)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철우 도지사가 프랑스 레지옹을 TK 행정통합 핵심정책 사례로 예시하면서 레지옹은 ‘글로벌 스텐다드’ 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민과 예천 등 경북 북부권 도민들 민심은 이철우 도지사의 정책이 무엇인지, 왜 행정통합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년 6개월 남은 임기로 혼란만 부추기며 전국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 행정통합이 대안이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도지사의 야합(野合)이라며 안동시민들은 격분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정쟁에만 매몰돼 국민이 죽든 살든 관심 밖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실종된 중앙 정치가 본궤도에 진입해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 및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제시해 보라고 안동시민들은 비난하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통합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철우 도지사의 안타까운 부분은 대통령 정치 능력이 ‘글로벌 스텐다드’에 머물지 못하는데 행정통합 한다고 ‘뱁새가 황새’ 되는 것 아니며, 새마을 운동같이 한국의 인재· 문화· 마케팅으로 세계무대에서 성공해 ‘글로벌 스텐다드’가 된 ‘코벌라이제이션’(한국적인 것의 세계화 현상)의 모범사례가 된 우수한 경영방식이나 도민들에게 내놓는 지혜는 없는가.
위대한 안동시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왜 물러서지 못하고 민심 이반을 자초하는지? 이제 뜻을 알았으니 행정통합은 조용히 덮고 남은 임기 도정에나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지사의 겸양지덕(謙讓之德) 아니겠나, 경북도는 경북도민의 도이지 주식회사 경북도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터.
대내외적으로 국가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고 있고 경제는 이미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전혀 안 돼 지향(指向)을 잃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사 출신 정치인이지 지방 관료가 아니지 않나, 이철우 도지사는 국회의원 출신이며 현재 지방 장관이다. 도민들 안위가 도지사 행정력에 ‘좌지우지’된다고 봐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든가, 민심을 거역하면 선출직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싶다. ‘프랑스 레지옹’식 정책보다 우선 안동시민 생계가 더 급하다. 도청에 앉아 있으니 잘 모르는 모양인데,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코로나 19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통합보다 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을 다투는 현안이고, 퇴근 시 도청에서 내려와 지척인 예천군을 한 바퀴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이다. 행정통합 하면 예천군이 경기도위성 도시처럼 경제가 호경기로 돌아선다는 보장이 있는지, “도청은 절대 대구로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임기 약 1년 6개월 남은 도지사가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역사의 현장마다 경북이 중심에 있었다.” 정확한 말이고 빈틈없는 혜안으로 현실을 직시한 부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오늘의 경제가 존립할 수 있는 모태가 경북이었고 그 산실이 경북이라는 것은 부인 못 할 현실 아닌가, 이철우 도지사는 해납백천(海納百川,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모두 받아들인다)의 마음으로 안동시민들 뜻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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