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2007년부터 ‘대학생 전입 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는 지역 소재 대학에 입학한 외지학생이 제천으로 주소를 옮겨 9개월 이상 유지하면 10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또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는 대학생에게 해마다 10만~30만원 총 60만원의 전입 지원금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제천시 경우 올해 대학생 주소 이전 참가자는 1079명으로 반짝 효과를 보이다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사업 이전수준으로 되돌아가서 제천시 인구 13만 선이 붕괴되 지난달 말 기준 12만9385명으로 100만원 장학금 사업 공염불이 돼버렸다. 1년 전 동월 제천시 인구수는 13만1117명과 비교하면 1732명이 감소한 수치다.
물론 안동시와 경제구조가 상이 하고 실물경제 부분 상당한 편차가 있겠지만, 안동시가 주장하는 ‘대학생 전입 장려금’ 해프닝에 대한 필자 칼럼 송출 내용을 권기창 안동시장이 지역언론을 통해 반론 형식으로 보도한 내용은 경험 부족으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논평을 할 수밖에 없다.
충북 제천시 단체장들이 17년 전부터 사용한 행정 편법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안동시 표현대로 ‘대학생 전입 장려금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즉 돈 주고 주소매입은 안동시 인구증가와 무관한 눈 감고 아웅 식 행정이라고 꼬집은 이유가 바로 신학기가 오면 외지학생들이 가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필자가 방향 선회를 바란 것이다.
고향 사람이 왜 저러나? 야속하게 보였을 것이고 원망도 했으리라고 본다. 사실 행정 경험은 권기창 시장보다 한 수위라는 사실을 차제에 밝혀둔다. ‘식당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고 기자 생활 40여년이다. 숱한 단체장을 봐왔으며, 숱한 지역정책과 갈등도 있었다. 현재 충북 제천시장 시 정책 비평을 2년째 이어오고 있다.
언론이 잘못된 시 정책을 ‘잘 한다’ 며 기사 송출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다. 필자는 현재 ‘미디어 포커스’란 신문사 회장 직함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천 시외버스 터미널 옆 지상 4층 지하 1층 건평(300여평)사옥을 소유하고 있다. 충북 북부권역 신문사 4층 사옥 소유한 언론사는 미디어포커스 외는 없다. 이 나이에 안동시청 출입은 늦은 감이 있으나 필자가 자원해서 취재하고 있다.
권기창 시장은 학자 출신으로 교육계 몸담고 있던 인물로 알고 있다. 지방행정은 필자가 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선 ‘아부’하는 공직자를 멀리해야 한다. 안동댐 조종면허시험장 취재를 하면서 각 부서를 다녀본 후 뼈아프게 느낀 부분이 적당히 넘어가자는 식 언어 구사, 모른다, 다른 부서가 보라, 이런 행정 관행이 이미 정도를 넘어 섰다.
개편되기 전 감사부서는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이 언성을 높이고 불법행정을 지적하는 필자를 ‘조리돌리기’ 하면서 순간을 피해 나가려는 ‘임기응변’ 응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22년 권기창 시장 취임하자마자 일어난 주차타워사건은 공직기강 해이가 이미 정점에 도달한 상태로 권기창 시장 2년 동안 강직하게 집행부를 틀어잡았는데도 아직 멀었다.
필자가 20여년 전 구) 환경일보 부회장 직함으로 당시 전남 광주시 청사에서 부서를 몰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환경부서 위치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어디서 왔소잉” 하더니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문댕이도 아닌데 문댕이 소리하네, 하면서 쩌리 가보시오 잉” 턱으로 가리키며 가버렸다. 동행한 기자들이 있어 웃음을 참고 자리를 이동한 일화가 있다.
타 도시 감사부서 공무원은 민원인 응대 시 “우리 청에서 일어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한다. 안동시 감사부서 공무원은 필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죄송은 차치하고 언성을 높이고, 내가 공무원이니 문제해결은 언젠가 우리 손을 거쳐야 해결될 것 이란 권위주의적 사고로 구시대 산유물 그 끈을 아직 놓지 못했다.
세종시를 가보고, 중앙부처를 가보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기 바란다. 그곳 공무원은 어떻게 민원인을 응대하는지, 관찰해보기 바란다. 안동시장 직함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지구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학생 전입 장려금’ 정당성 주장하듯이 주장해 보라, 타 언론 동원해 아니라고 강변해 보라,
올해 겨울방학 끝나면 이변이 없는 한 안동시 인구 분명히 쪼그라들 것이다. 필자가 주장 하는 것은 어떤 성격 장려금이든 그렇게 쓰지 말고 우수한 인재양성에 사용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가늠할 효율적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란 뜻이다.
국가 예산은 산불방지에도 사용하고 수해방지에도 사용한다. 장려금이 꼭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편중되라는 법 없지만, 그 지역 배정예산이 타 시·군에 분산되기에 행정 효율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당해 지역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술로 비추어지는 것이 문제 핵심이다. 이런 방법 아닌 안동시 특유의 객관성 있는 인구정책이 돋보일 것이다.
또 얘기하지만, 원주시 인구는 지난 7월 31일 기준 36만1430명이다. 전월 대비 192명이 증가했다. 대학생들 100만원 지급 배제한 순수한 주민등록상 인구다. 증가원인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라고 원주시는 밝히고 있다. 물 좋고, 산세 수려하고, 세계문화유산 즐비한 경북도청 소재지가 자리한 안동시, 지난 정치인들 뭘 했나, 너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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