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7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전계속운전 주민수용성 증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였고, 원자력정책연대가 후원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가동중인 원전은 총 25기로, 그중 10개의 원전이 2030년 이전에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서 “원전의 가동이 중단된다면 전기요금 인상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산업과 경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위험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주민수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진흥을 위해 원전 계속운전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그에 대한 주민 수용성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에너지 비용절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방지하여 계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운전에 대한 고견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역시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전의 계속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새로운 에너지 믹스 정책을 통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효율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전 계속운전 제도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계속운전에 대한 오해와 불안감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건전한 비판과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우리나라는 NDC목표가 도전적이기 때문에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이 없다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가동연장기간 정비, 인허가 절차 완화로 실질적 운영기간 보장, 계속운전 기산일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윤원 前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기조연설을, 정원수 한국수력원자력 설비개선처장과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준겸 산업부 원전정책과 서기관, 하대근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정훈 前주간동아 편집장이 참석했다.
박윤원 前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원전의 수명을 결정짓는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라며 "주민의견 수렴은 사업자의 몫이지만 규제기관이 평가 및 결과를 알리는 것이 원자력 안전성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한국수력원자력 설비개선처장은 “원전의 계속운전은 전세계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며,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운전을 하고있다”면서 “특히 발전소의 장기운영과 계속운전을 위한 지속적인 설비개선 및 안전설비 보강을 통해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원전의 계속운전은 기술공학적 접근만으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이슈는 아니다”면서 “계속운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하대근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부위원장은 “과거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지역민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지역수용성 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 검증 및 의견 수렴에 지역민들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법 제정 당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도 불연속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원전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문제는 그간 정책 결정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인식, 과도한 정치 이슈화, 일관성 결여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면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 지역 시민참여 실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前주간동아 편집장은 “지난 정권의 탈핵정책은 반핵운동가들이 선동해 만들어진 여론과 이에 편승해 권력을 쥐려고 한 정치세력의 결정으로 추진됐다”면서 “기술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합리적인 설명만으론 친핵 여론을 형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김석기·김영식·이인석 의원이 참석했고, 20여 명의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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