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지난 28일 교정시설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 이노공 차관을 만나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 차관 역시 교도소 이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이장섭 의원이 제안한 ‘기부 대 양여’ 개발방식이,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해 가장 현실적일 뿐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청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지난 1978년 개소한 청주교도소는 1990녀대 말부터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청주 도심 확대로 서원구 도심 한복판에 교도소가 위치하게 되면서 인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청주 서남부권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교도소 주변 1km 이내에는 충북교육청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만 7개소가 밀집해 있고, 분평지구 및 가마지구 등 1만8천 세대에 이르는 주거구역이 형성돼 있다. 노후화된 시설과 협소한 면적 등으로 인한 재소자 과밀수용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이장섭 의원은 청주교도소 이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직후부터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을 제안하고, 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교도소 이전에 앞장서 왔다. 기부 대 양여란, 국가외의 사업자가 교정시설을 신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기존재산을 양여받는 사업방식이다.
지난해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공약에도 반영됐다. 같은 해 6월에는 법무부 장관이 청주교도소 현장을 방문해 교도소 이전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2022년 11월 청주시에서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면서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한편, 이장섭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서원구 거주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청주시 서원구 현안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4%가 ‘청주교도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46.0%로, 절반 가까운 구민들이 교도소 이전을 지역 핵심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교도소 이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확인된 셈이다.
이장섭 의원은, “교도소 이전이 시장과 도지사,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저에게 남은 역할은 법무부와 청주시 사이에 MOU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앞으로는 청주시와 충북도 등 실제 사업 진행의 주체인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청주교도소 이전에 서원구 발전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단언한 이 의원은 “현도 신규산단 조성과 연계해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개발축을 확보하고, 그동안 소외돼 온 청주 서남부권 발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서원구민들의 삶의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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