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 강북구(갑)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일 오후 14시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중단 없는 강북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오기형 국회의원)가 공동 주최로 나섰다. 좌장은 김창보 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이 맡았고, 발제는 고연화 강북구 보건소의약과장과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는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 과장, 이상훈 서울시의원,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계획을 최근 시가 접근성 등을 이유로 추진에 난색을 표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어린이전문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 방침’을 수립한데 이어 2021년에는 강북구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개최한 상황이다.
천준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강북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은 강북구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면서 “서울시장만 바뀌었을 뿐 객관적인 여건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시의 결정이 번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을 재검토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이들은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고연화 과장은 “해당 부지는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각 구의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해 있어 여러 자치구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장재민 소장은 “응급실 뺑뺑이로 10대 청소년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상황에 5년 동안 추진해온 강북 시립어린이병원을 부지 선정부터 다시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현 교수는 “타당성 검토에서 공공의 이익에 대한 편익을 지나치게 낮게 측정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라며 “어린이병원만이 가진 특수한 편익까지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원모 과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소아과 축소·폐업으로 소아진료 공백이 발생했고 아픈 어린이에 대한 양육 돌봄 부담 또한 증가됐다”라며 “공공병원 건립이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훈 시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을 고려하면 대중교통 여건이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서울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중요한 건 수요”라며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예정 부지는 반경 1km에 4개의 자치구가 있고, 3km 반경 안에 20개의 초등학교, 12개의 중학교가 있어 어린이 환자 수요가 충분한 곳”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라 시의원은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병원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말미에 김창보 전 국장은 “어린이병원 부지를 재검토하겠다는 결정이 투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석연치 않다”라며 “전 시장의 정책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결정을 뒤집는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소아과가 부족해 ‘오픈런’이라는 말까지 등장한 상황에 오랫동안 추진해온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두고 서울시가 좌고우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어린이들이 차별 없는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북 어린이전문병원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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