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일본 외국인투자기업‘한국산연’노동자와 연대하다 구속된 인권운동가 일본인 오자와 타카시의 공판을 앞두고 윤미향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8명이 10일(수) 일본 재판부에 무죄판결 탄원서를 제출한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8명(더불어민주당 의원 57명, 국민의힘 의원 1명, 정의당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 진보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3명)은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에 한국산연 사태 해결에 앞장선 오자와 타카시의 공로를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운동가 일본인 오자와 타카시는 한국산연의 위장폐업,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연 노조와 연대하여 한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일본 본사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오랜 투쟁 끝에 2022년 7월 한국산연 노동자들과 일본 산켄전기는 노사합의를 이뤄냈지만, 오자와 타카시는 일본에서 폭행죄 및 위력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돼 다가오는 5월 17일 피고인 신문을 위한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974년 경남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자회사다. 산켄전기는 1996년부터 한국산연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한국산연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조 활동을 했다. 하지만 일본 산켄전기는 한국생산거점 철수 등 사업개편,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을 일으키며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했다.
특히, 2016년 조합원 전원 정리해고 시도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자와 타카시는 한국산연 노동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한국산연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연대해 산켄전기의 조합원 정리해고를 무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2021년 산켄전기는 한국산연의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했고, 이로 인해 노사 갈등은 극대화되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국산연 노조는 일본 원정투쟁이 불가능해 한국 노동조합의 활동을 일본의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에 연대 요청하였다. 이에 오자와 타카시는 한국산연 노동조합의 지원요청으로 정기적으로 노동쟁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기소로 이어진 2021년 5월 10일 활동은 한국산연 부당해고 사태 관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화해권고 결정을 산켄전기에 알리고, 노사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산켄전기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여야 국회의원 68명은 탄원서에서“오자와 타카시의 활동은 한국산연 노동조합의 지원요청에 따른 정당한 노동쟁의 활동으로 폭행 및 위력업무방해 혐의 관련 피고인의 의견 및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오자와 타카시 지원에 힘입어 한국산연 노동자 부당해고 사태는 작년 7월 노사합의로 원만히 해결되어 한국 노동자 권리 회복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운동 연대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죄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준비한 윤미향 의원은 “일본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리해고, 일방적 사업 철수 등으로 한국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외면했지만 일본 인권운동가는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한국 노동자 권리 회복에 힘을 보탰다”며 “오자와 타카시의 활동은 노동자 인권을 향한 진정한 한일 국제연대의 모범사례로 한국산연 사태가 해결된 만큼 무죄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죄판결 탄원서는 윤미향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두관·김상희·김승남·김원이·김의겸·김종민·김태년·김한정·남인순·민병덕·민형배·박광온·박영순·박주민·박찬대·박홍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설훈·소병훈·송갑석·송옥주·신동근·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이원영·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정주·윤영덕·윤재갑·윤준병·윤호중·이병훈·이수진(비)·이수진(지)·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형석·임종성·전용기·정청래·정태호·조오섭·주철현·진성준·최강욱·최종윤·최혜영·한정애·허영·홍익표 의원(57명),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1명),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1명), 진보당 강성희 의원(1명), 무소속 김홍걸·양정숙·윤미향 의원(3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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