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김홍걸, 민형배, 배진교,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 이용빈, 이장섭, 이학영,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홍익표 의원과 국가보안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 피의사실 유포 중단! 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촉구!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오늘(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용빈․이학영․조오섭․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민형배․양정숙․윤미향 의원과 하원오 의장(전국농민회총연맹), 박경선 부위원장(금속노조), 강인석 부지회장(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서효정 사무국장(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박선아 국장(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국), 김덕진 팀장(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외협력팀), 김병철 직무대행(공공연대노조 제주본부), 강정연 집행위원장(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모두 발언, 강인석 부지회장(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하원오 의장(전국농민회총연맹)과 김덕진 팀장(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외협력팀)의 발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박경선 부위원장(금속노조)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된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보수언론을 통해 소위 ‘간첩단’ 사건 등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하며, 시민단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월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정당인을 구속했고, 3월에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은 진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국정원, 검찰은 지속적으로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2024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하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시사했다.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과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실을 무차별 살포하여 종북몰이 여론재판으로 유죄의 낙인을 찍는다”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기소 전부터 박탈하는 피의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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