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치개혁 목소리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정치권 밖에서도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제 개혁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여야 국회의원 141명이 함께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에는 많은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박광온, 윤영찬, 양정숙, 김영배, 민병덕, 이탄희,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선거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제일 크다”며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지만, 진정한 민주화를 완성하려면 대의기관인 국회가 ‘현장과 가까운 국회’, ‘국민 닮은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이 1등만을 뽑는 선거를 해오다가 노조와 기업인 단체의 개혁운동으로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유럽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선거제 개혁을 향한 일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발제를 맡은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이 실제 받은 득표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이 부족하고, 민심을 왜곡하게 된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 거대 양당이 모든 것을 독점하여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단적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혐오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그대로 각 정당의 의석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수의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얻게 된다”며 “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군소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게 수월해지면서 지역정치가 활성화되고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와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함께 선거제 개혁의 기본원칙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다당제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으로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을 보장하는 개혁, 영호남 등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를 깨는 개혁,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개혁을 주장했다.
권수호 변호사는 노동자 투표권 보장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허석재 입법조사관은 사회적 변화의 계기와 큰 압력으로부터 제도가 바뀐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늘(14일) 오전,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원로 정치인들과 현역 정치인을 비롯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론지도자들이 모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대화모임을 연다. ‘대화문화아카데미’가 마련한 이번 대화모임에서는 선거제 개혁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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