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2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용진‧배진교‧소병철‧송석준‧오기형‧황운하·양정숙 국회의원 등 21대 전·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12명이 공동주최하는 것이다.
강원도 레고랜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며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지만 신용스프레드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금시장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선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로 이마저 대책이 될 수 없는 현실이다. 자금경색이 지속되면 또 다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양정숙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이슈로 자본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이로 인해 회사채와 기업어음 시장에 자금 흐름이 얼어붙게 되면서 조달금리가 오르고 제2금융권과 기업의 돈줄이 마르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시장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불안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과 부동산PF 부실화 및 CP 만기도래 등 제2의 자금경색 및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응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주제 발제에 나설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세운 경제학 박사는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제에 이어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금융경제연구센터 이승훈 센터장,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삼프로티비 권순우 취재팀장의 열띤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 한 양정숙 의원은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에 의한 금융시장 안정화 기구의 운영이 연준법에 의해 중앙은행의 권한으로 규정하여 유동성 공급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금융시장 안정화 기구의 운영권한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유동성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등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학계, 연구, 업계, 언론 등 전문가들과 함께 자금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지원의 시기와 규모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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