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학위, 자격증 취득 급감
군 장병 학위, 자격증 취득 급감
정성호 의원 “장병 자기개발은 군‧사회에 이득, 성과제고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26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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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군장병의 학위,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 ⓒ대한뉴스
정성호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장병 자기개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장병의 검정고시, 독학사, 국가기술자격 취득 인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정고시의 경우 2018년에는 995명이 응시해 492명이 합격했으나 2021년에는 145명이 응시하여 102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4년만에 응시인원은 7배, 합격인원은 3.4배가 감소한 것이다.

독학사 응시인원은 2019년까지 증가하여 19년에 883명이 응시하여 672명이 합격하였으나, 2021년에는 불과 86명이 응시하여 16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인원은 2년만에 10배가 줄고 합격인원은 40배가 감소한 것이다.

국가기술자격 취득도 마찬가지이다. 2018년에는 1만 8,847명이 국가자격을 취득했으나, 2021년에는 6,232명이 취득해 취득자가 1/3로 줄었다. 특히 일반 병사의 국가자격증 취득은 2018년 1만3,013명에서 2021년 2,214명으로 감소하여,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취득 자격도 주로 토목 ‧ 건설, 제조 관련 기술에 치중되어 있다. 2021년도에 군 장병이 많이 취득한 자격은 지게차운전 기능사 2,886명, 굴착기운전 기능사 703명, 자동차정비 기사 및 기능사 476명 순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정보처리 기사와 기능사는 332명에 불과해 자격취득이 산업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병 자기개발 사업예산은 2019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 장병 자기개발 예산은 107억원이었으나.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총 562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군 장병들의 학위, 우수 ‧ 숙련기술 취득은 군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대 후 취업과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평가하고, ”국방부는 장병의 자기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도전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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