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6,257건 대비 2021년에는 77% 증가한 46,596건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 2019년 26,257건, 2020년 42,250, 2021년 46,596건, 2022년(8월 기준) 25,977건이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합계로 보면 경기도가 72,34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 22,798건, 인천은 7,775건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전북(168%), 제주도(155%), 대구(120%), 대전(108%), 경남·전남·광주(107%)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현장진단 요청도 34,024건에 달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22,0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 소리’가 2,015건, ‘가구를 끄는 소리’ 1,576건 등이 꼽혔다.
또한 층간소음 등으로 최근 1년간 신고 접수건을 경찰청으로 받아본 결과,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국에 43,964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으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단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허영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의 증가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단순한 갈등을 넘어 폭력,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강제성 없는 권고를 하는 것보다 반드시 아파트‘하자’로 반영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지 지켜보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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