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공동주최(김성환 정책위의장)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맡아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사회기본법을 바탕에 둔 그동안의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정책의 새로운 관점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구정책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최종윤 의원은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은 저출생 완화만을 목적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그쳤기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책의 관점 변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영태 교수 또한 이번 정부 인수위에서부터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오면서 저고법(이하 저출생고령화사회기본법)을 넘어선 인구정책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또한 인구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일컬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인구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경제, 교육,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측 패널과 함께 인구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정부조직상 거버넌스 개편문제도 함께 다룬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최종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인구정책기본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인구문제가 미치는 모든 분야에서 입법과 제도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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