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의원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전 적자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각각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전기요금을 올리긴 해야 한다, 원전을 빨리 가동해서 원가를 다시 낮추는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은 물론 한전과 같은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되고 말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이의원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1년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하여 200조 원을 돌파하였을 때 한전 영업손익은 2010년 1조5천억 원 흑자에서 1조 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원인은 유가 상승으로 한전이 발전사에게 지급해야하는 비용이 증가했지만 소매전기요금은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2015년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을 때 영업이익은 2014년 5조7천억원에서 2015년 11조3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예를 제시하며 한전의 영업손익은 국제유가, 에너지수입액에 따른 도매전기요금에 정확히 반비례하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원전발전비중은 지난 5년간 23.4~29%로 5% 정도의 변동이 있었지만 한전의 영업손익은 2017년 4조9천억 원 이익, 2018년 2천억 원 손실, 2019년 1조2천억 원 손실, 2020년 4조 원 이익, 2021년 5조 8천억 원 손실이 발생하는 등 원전 발전 비중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이의원은 고유가 시기야 말로 에너지 전환을 할 때이며 화석연료를 안 쓰는, 아예 연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하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RE100 캠페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현재 6~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양이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기승전 탈원전탓만 하는 거짓선동으로 나라의 운명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정치선동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며 “진정성있는 고유가 대책,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세우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