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자산 제도’는 최근 주목받는 불평등 해결 방안이다. 두 제도의 지지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오늘(28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열린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vs기본자산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했다.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먼저 서정희 군산대 교수('기본소득이 온다' 공동저자)가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를 발표하고 이어 김만권 경희대 교수('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자)가 ‘왜 기본자산 제도인가’를 발표했다. 패널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발표자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최소 인원만 현장 참여한 가운데 유튜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채널)로 중계했다.
서정희 교수는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발표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자산(기초자산)은 모두 사회가 공유한 부에 대한 권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뿌리가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분배 방식에서 갈라진다. 기본소득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 일회성 목돈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인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이 기본자산에는 없거나 약하다.
서 교수는 기본자산이 정기성이 없고 일시적인 점에 대해 “기본자산은 거시 자유를 추구하지만 생활의 안정성이라는 목표는 배제한다”라며, “목돈을 통한 자유 추구는 결국 자산 증식을 꾀하는 투자자의 삶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서교수는 “반면 기본소득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여 일상의 유지와 계획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했다. 또 기본자산 지급 대상이 청년인 점에 대해 “삶에서 위험은 특정 연령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라며, “공유부 분배라면 보편성은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희 교수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자산은 증세 없이 기존 상속세로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낮은 수준의 기본자산은 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낮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기본자산이 사용처를 교육, 창업, 주택 구입 등으로 제한하는 점에 대해 “한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은 나라에서 기본자산이 시장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이나 주거는 기본자산이 아닌 공공서비스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만권 교수는 발표의 서두에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그 목적이 각각 ‘기본적 소비력 보장’과 ‘인생계획 실행 기회 제공’으로 상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자산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속’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만권 교수는 “기본자산은 인생계획을 실천함으로써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높인다”라며, “여럿이 모으면 상당한 자본금이 되어 실행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기존 조세체계와 분배체계를 다 바꿔야 하지만, 기본자산은 기존 분배체계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자산은 기본소득보다 재원이 적게 들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본자산은 재원규모가 작아 기존 복지 수혜자의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며 “그래서 최초 수용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다만 김 교수는 현실에서는 기본소득이 더 주목받는다며 그 이유는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보지만 기본자산은 유권자 대다수가 직접 수혜를 누릴 수 없어서”라고 했다. 기본자산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김 교수는 ‘생애주기자본금’을 제안했다. 생애주기자본금은 “매 20년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액수의 목돈을 배당하는 것”이다. 가령 20살, 40살, 60살에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목돈을 지급한다.
토론자로 나선 안효상 상임이사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모두 사회 공유부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자산을 통해 공공의 것(커먼즈)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적 개인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안 이사는 “한편 기본소득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면서도 모두에게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상당한 누진적 조세가 없다면 기초자산제(기본자산제)로 자산불평등 해소가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기본소득도 소액에서 시작할 수 있듯 기초자산도 한 번에 큰 규모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소장은 기초자산제가 “청년의 사회진입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제안되었다”며 “청년들이 겪는 취업, 주거, 결혼 등의 과제를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의 영역으로 넣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치열한 논쟁 속에 불평등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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