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에서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실련은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의 대부분이 재벌 총수 등 지배주주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포이즌 필 도입은 기존의 재벌 총수 일가에게 경영능력과 무관한 방패막이를 제공하여 사실상 재벌 총수들의 지배권을 영구 보장하는 ‘재벌특혜 정책’에 불과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가 현실을 왜곡한 채 재벌 총수 등 대주주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해 내놓은 포이즌 필에 대해 국회가 절대로 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향후 포이즌필 도입 저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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