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전국의 교수연구자들 3,003명은 4월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정녕 내란범이 되려는가, 주권자 국민은 헌법적 정의로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을 채택하고,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확실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언을 주관한 윤석열내란세력완전청산,제7공화국수립을위한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는 4월3일 오전11시 광화문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수연구자들의 선언내용 및 서명결과를 밝혔다.
먼저 기자회견을 전국교수연구자연대와 함께 주최한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은 “오늘은 4.3이다. 78년전 이승만 독재정권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의 총칼로 1만명이 넘는 제주도민의 무고한 목숨을 빼앗았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도 ‘4.19 혁명’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4.19혁명’의 마지막 대오에는 ‘4.25 대학교수단 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 하루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망명했다. 내일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전국연구자 시국선언>이 65년전 ‘대학교수단 시위’처럼, 윤석열 파면을 확정짓는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고, 78년전 단죄하지 못한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정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국교수연구자연대의 상임대표 송주명 교수(한신대, 전국교수노동조합)는 “4월3일로 윤석열이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지 만 4개월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파면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그로 인해 국정은 극단적인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비판에 몰려 4일 선고기일을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도 공표된 것도 없으며, 민주주의와 평안한 일상이냐, 극단적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국민적 대혼란이냐 일대 갈림길에 서 있다. 이것이 전국교수연구자들이 함께 윤석열의 파면을 분명히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송주명 상임대표는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주관단위가 되어, 긴박성을 갖고 2025년 3월31일(월) 오후12:00부터 2025년 4월3일(목) 오전8:00까지 총 68시간 동안에 걸쳐, 전국의 대학교수, 해외연구자, 연구단체 연구원 및 독립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전국교수연구자 제2차 시국선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공립대학교 1,330명, 사립대학교 1,560명, 외국대학 및 연구소 22명, 국내 연구기관/단체 및 독립연구자 91명이 참여해 총 3,00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3000여명의 교수연구자가 서명에 참여해주신 것은 현재의 위기와 혼란 상황에 대한 지식인의 우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그들의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내란에 해당함을 알고 있다. 주권자 국민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헌법적 정의(正義)는 윤석열의 시급한 파면이요, 엄정한 내란죄 처벌이다.”고 밝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름으로 주권자의 뜻을 명확히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존폐가 걸린 12․3 내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확실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것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 국민의 명령을 어길시 헌법재판관들은 내란세력으로서, 최악의 국가혼란세력으로서 국민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아울러 “교수연구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12․3 내란범죄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며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의 혁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다짐 또한 잊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의 남중웅 상임대표(교통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는 “국민은 더 이상 내란 종식을 기다릴 수 없다. 헌법재판관 8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피청구인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내란의 종결이 시급하다. 전국 교수연구자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정의로운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음을 명심하라. 내일 4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날로 함께 만들자”고 애써 강조했다.
그리고 선재원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계엄으로 내란이 시작된지 122일째인 오늘까지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매일 광장에 나서고 있다. 제도적 민주주의의 허약함을 매일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 우리 교수연구자는 침통한 심정으로 이 광장에 섰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며 나오지 않아 시민의 치안을 뒤로 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끌어낼 수 있었다. 구치소에 갇힌 자가 유유자적해도 손쓸수 없었고, 후안무치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렇듯 내란 후 무너진 상식과 일상을 다시 세우려면 어떤 고통이 따를지 헌법재판소는 상상할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이 뜬 눈으로 지샌 123일째인 내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여 민주주의 회복의 물꼬를 트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주명 상임대표는 제2차 시국선언후 향후 계획에 대해 2차 시국선언에 함께 해준 3000 교수연구자들과 함께 탄핵 이후,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며,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사회대개혁에 기반한 진취적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 윤석열 지지 극우세력 분석과 민주수호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연구 ▲ 윤석열 파면 후, “민주질서 공고화와 사회대개혁을 향한 전국교수연구자 3차 시국선언”(지식인선언) ▲ 2025 민주, 평등, 공공성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 제언(5월초 주요개혁과제 토론회(중간보고), 6월초 대선 직후 사회대개혁안 제언 대회) 등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을 비롯해, 같은 위원회 소속 이강일, 안도걸, 이병진, 문금주 국회의원이 함께 했으며, 전국교수연구자연대의 남중웅 상임대표, 선재원 상임대표, 송주명 상임대표, 박중열 공동대표, 박철웅 공동대표, 송수영 공동대표와 서명자를 대표해 유정 교수(서경대), 김선일 교수(경희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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