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 만대 수준으로 약 170 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 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 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하겠다 .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 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 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할 수 있다 .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라고 하겠다 .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적인 상황이다 .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 모두가 노력하여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
최근 이러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라 하겠다 .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
약 3 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하겠다 .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라 하겠다 .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제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는 상황이다 .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라 하겠다 .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라고 하겠다 .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이다 .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 사 ) 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한 발의가 진행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꿏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 침수 대수는 약 8,000 대 ~20,000 대 수준이다 . 가격으로는 약 1,000 억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 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나타나고 있다 .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 과정을 보자 .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하였지만 ,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고 하겠다 .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겠다 .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 개 정도로 판단된다 .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
이러한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러한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 시기하고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 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 가 판단된다 .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언급이라 판단된다 .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고 하겠다 .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라고 밖에 언급 안할 수 없다 .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 굳이 60 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 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
또 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 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레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이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 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도리어 커진다는 것이다 .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주길 바란다 .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 국회와 정부는 여야를 떠나서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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