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영우 기자] 오는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각장애인의 직업 안정성과 근로 지원인 제도의 바람직한 개정을 목표로 한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이 본인의 핵심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보조 업무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사업주, 사업수행기관 모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도 운용의 경직성, 지원 기준과 조건의 비현실성, 근로지원인 관리와 배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근로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직무 수행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는 바람직한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장애인 당사자, 근로지원인, 고용주, 제도 전문가가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제약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가 더욱 유연하고 현실적이며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 가야한다”며“이번 토론회가 시각장애인들의 근로와 고용 환경 개선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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