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여 년 전 30억으로 총면적 1000여 평(약 3300㎡)을 건축한 제천 명암 산채 건강 마을은 현재 시세로 볼 때 땅값만 100여억 원이 넘는다. 제천시가 정부 지원자금으로 건축한 후 20여 년이 지나면 영농법인 산채 마을로 귀속시켜주는 조건이라고 한 지인이 부연했다.
건축할 무렵 모 시의원과 얽히고설킨 사안이 법정문제로 비화 돼 모 시의원이 구속되는 등 잡음이 가시지 않았던 곳인데, 늦게나마 현장을 타 언론사와 공동취재한 결과 불법 온상으로 제천시가 15여 년 묵인해온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제천시 건축 관련 자료에 마지막 증축이 2009년 민선 4기인데, 본래 목적은 도심을 떠나 자연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촌 성장 모델을 만들고자 주민이 운영하는 힐링 타운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취재해 보니 엉터리로 산채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체면적 약 1/3 정도 주차장 부지는 허가되지 않은 산지를 불법 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소하천 일부도 뭉개서 들마루, 가설건축물 등이 점용했고, 정면위치에서 남쪽은 불법건축물도 자리하고 있었다.
식당, 펜션 허가도 용도지역 도면을 보니 불가 지역으로 현재 식당과 펜션이 운용되고 있었다. 제천시가 당해 건축물 준공해 줄 때 출입구가 길게 산지로 가로막고 있는 사실상 맹지인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으며, 준공됐는지, 감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당시 관계 공무원은 허수아비가 앉아 있었는지?
현재 지휘 체계는 모두 퇴직하고 없지만 한심한 실정이다. 아마 당시 모 시의원은 실형 3년 정도 살고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요즘 일부 지자체를 심층 취재해 보니 제천시뿐만 아니고 대형 프로젝트가 도사리고 있는 곳은 어김없이 불법이 춤을 추고 있으며, 배후는 공무원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일부 지자체는 썩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심층 취재기자를 폄훼할 일이 아니고 지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갉아 먹고 있다. 수백억 드시고도 꿈쩍하지 않는 권력가나 재벌이 용트림하면서 이들의 얇은 입술 가엔 미소가 흐르며 ‘청렴’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행정 쇼를 연출하고 있잖은가.
명암 산채 건강 마을을 보면서 국가 예산 일부는 역시 쌈짓돈이구나, 하는 미묘한 감정이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좌향기성(坐享期成)’ ‘가만히 않아서 남이 고생해서 얻은 성과를 누리다’라는 뜻이다. 평소에 돈으로 쩔쩔매던 사람이 시장 한 번씩 하고 나오면 재산이 억 억 소리가 나온다.
청렴? 황소 하품하는 소리 하는 것이다. 당시 30억 공사하면서 저 모양으로 방치해 놓고 선거 때가 되면 시민이 최고라고 꼬드기고 있다. 이런 과정을 극복하는 빠른 방법은 한시바삐 시민이 깨우쳐야 하는데, 노인들은 신문을 보지 않으니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자신은 불법을 묵인하면서 시민들을 향해 깨끗한 척하고, 자신의 사생활은 시궁창이면서 간신들 속에 휘말려 제천시 발전은커녕 도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유치 한다며 경비 5천만 원 날리고 고려인은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행정 쇼를 하는 제천시, 1조8백억 예산 돋보이는 공익적 사용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파크 골프에 신들린 사람들 같다. 자영업자들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데, 외지 체육인들 모셔오기 비용은 100여억 원이 넘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쓰고 경제라도 풀리면 다행이지만 민선 30년 최악의 불경기로 IMF, 코로나를 겪어온 시민들은 그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토로한다.
사정이 이러니 산채 건강 마을이 불법이든 말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이다. 경북 안동시는 지난해 3월 국가 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후 1년 4개월 만에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안동시 투자유치과 전 직원의 기술을 제천시 투자유치 과는 꼼수 부리지 말고 벤치마킹 하고 오라고 권유한다.
제천시 공직 사회는 편 가르기나 하고 아부나 하면서 하 세월 보낸 후유증이 시민들 고통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인구소멸 순위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돌입해 있다. 시장의 무능함을 역 이용해 간신들이 날개 치는 제천시, ‘날개 없는 추락’이 어디까지 갈지 한 치 앞을 예단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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