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4월 17일(월) 10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20차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정부에게 “한미정상회담을 미루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미국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오준호 공동대표는 민주당에게 “돈봉투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미 CIA가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청한 문건이 폭로된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유출한 것이 드러나 러시아와 준(準)적대국이 되었고, 대(對)러시아 외교가 궁박한 처지에 몰렸다”면서 이번 사건이 “주권침해 논란 차원을 넘어 지정학적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위협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시,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해왔음에도 “정부가 국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안보 위협을 높이는 ‘포탄 유출’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대신 정치·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며 평화적-인도적 개입만을 해왔던 대한민국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과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진지하게 추궁해야 한다”며 “이 사태에 대한 한국의 올바른 입장이 분명히 정리될 때까지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통상 현안과 함께 추가적인 정치·군사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략과 역량으로는 국익은커녕 미국과 균형을 이루는 성과를 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장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여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에 당당히 항의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보마저 정쟁으로 만들어 정부의 실책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준호 공동대표는 “대표 경선에 돈봉투가 오갔고 다수의 현직 의원과 당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의혹”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먼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조사단을 만들고, 연루된 자들은 출당, 중징계한다는 원칙을 민주당 지도부가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