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된 뒤 6년 동안 6,175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천여 명 정도에 이른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에 처음 부여되었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이후 반세기만인 2017년에 도입됐으며,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신청을 받고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7년에는 신청건수가 연 700여 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연간 1,500여 건 이상으로 제도도입 6년 만에 신청 건수가 배 이상 급증했다. 지금까지 6,175명의 변경 신청자 중 4,246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한 사람들의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이 3,0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829건, 기타(사기, 해킹 등) 989건, 가정폭력 644건, 데이트 폭력 371건, 성폭력 17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신청이 기각·각하 된 사람은 1,929명이었는데, 사유를 보면 입증자료 불충분 882건, 피해 사실 및 우려 불인정 159건, 유출과 피해 간 인과관계 부존재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요즘처럼 인터넷 사용이 많고 인공지능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에는 해킹·전화금융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으므로, 우리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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