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국회의원(광주 남구, 민주당)은 12일 청와대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상환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제 학부모들은 더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을 안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재원 확보방법과 등록금의 수준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막연하게 환상만 심어주는 전형적인 포퓨리즘(대중인기영합)이라고 비판했다.
강운태 의원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는 그동안 야당과 교육·시민단체, 대학생들이 주장해온 해묵은 과제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안이지만, 후불제의 본질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근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없이 막연히 시행부터 하자는 것은 현재의 부담을 더 크게 키워서 평생의 짐으로 족쇄를 채우는 역작용을 초래할 우려성이 많다면서, 치밀한 사전 대책을 수립한 이후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선납이냐 후불제냐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의 수준이라면서 사립대학의 경우 연평균 800만원으로 OECD 국가 가운데도 학비가 가장 비싼 나라인데, 막연히 후불제로 전환 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등록금을 멋대로 올리는 구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학자금 이자 역시 연 7%로 현재도 대학생을 상대로 장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장기 상환의 후불제로 하면 이자를 더 높이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운태 의원은 이 제도 시행 초기 5년~10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연 1조5천억 내지 2조원 정도의 재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재정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부처 간에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전형적인 부실정책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강운태 의원은 따라서 대학 등록금 후불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 대학등록금인상폭을 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하는 물가 연동제를 의무화하고,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등록금을 100만원 이내로 제한할 것 ▲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연 2%)에다 1%정도 수수료를 부가하는 선으로 대폭 낮출 것 ▲ 환경파괴와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4대강 정비 사업비를 삭감하여 등록금 후불제 재원으로 전환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는 8.12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상환 제도'와 관련, "이제 학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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